대학 구조 조정에 대한 소견

 

 

대전일보 5.8.목. 2면의 기사 내용을 읽은 소견이다.

 

코시로공립대 타카노 토시유키 총장의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는 과거 일본의 대학들이 겪었던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저출산 여파에 따른 대입 학령 인구의 감소가 '대학의 위기'로 서서히 파급되면서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유사한 극복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도 2000년대 초반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를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에 퍼진 저출산 풍조와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 등이 위기의 배경이었다.

 

최근 목원대학교가 '구조개혁을 통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 발표회에서 그는 한국 대학의 위기는 '일본의 복사판'이라 지적하고, 일본과의  차이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 개혁을 지적했다. 한국은 정부가 보조금을 무기로 대학에 구조조정의 압력을 가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민간기구라는 완충장치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4년부터 '대학인증기관'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12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 항목은 정부가 정한 구조개혁 기준을 따르지만 평가는 각 대학의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우리의 대학구조개혁이 교육부의 강력한 주도로 진행되는 것과 다르다.

 

타카노 총장은 "현재 일본의 대학 평가는 대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과정을 비중있게 평가한다."며 "과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한국도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성과만 중시할 경우 힘이 부족한 지방대학은 사회정세가 바뀔 때마다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장 원리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논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본도 결국 지방대학부터 정원미달이 시작되었고 결국 대학 문을 닫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체 1000명 정도의 소규모 지방 대학이 사라질 경우 그 지방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며,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 등 부가적인 문제까지 더하면 지역 대학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손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진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키워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지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이 졸업 후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좀 막연하다.

결국 대학의 규모를 줄여서 학령인구에 맞춰주어야 할 일이고, 정부는 강력한 외형 중심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서 벗어나 최소한도 대학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암묵적인 의미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대학 스스로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혁신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