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행정력은 시민보다 우선하는가?

세종시 다정동 복컴 개청식 후의 이춘희 시장(2020.8.14)

지금 다정동 주민과 세종시청간의 갈등은  2020. 8. 14.(금) 오전 09:30에 실시된 다정동 복컴 개청식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필자는 고운동 남측복컴 개청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통반장을 중심으로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들과 오붓한 개청식을 개최한 기억이 있다. 1부는 경과보고를 하고, 2부는 주민들의 다양한 예능행사가 있었고 간소한 다과회도 있었다.

 

  다정동은 2018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복컴이 2년반 이상이나 지난 이제서야 복컴이 개청이 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특별한 해명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음에도,  개청식이 주민들의 잔치가 되기는커녕 공식적인 알림도 못하다가 임박해서 길가에 현수막 몇장을 붙이고는 아침 일찍 개청식을 했고,  곧바로 3층 대강당에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두시간 이상이나 갖는 등으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어려움을 직접 대처하고 있다.

 

  발단은 뒤늦게 개청되는 복컴 건물 내에 설치된 클라이밍연습장과 스쿼시연습장의 용도를 변경해서 한예종의 무용연습실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었다. 주민들은 뒤늦게 개청하는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의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 시의 예술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5미터 높이가 가능한 다정동 복컴의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주민들이 이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나는 다정동 마을계획단으로 활동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물론 마을계획단이 이런 일을 알리는 채널이 될 수는 없지만, 다정동은 아직 주민자치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아무런 주민소통 채널이 없는 처지에서 그나마 다정동의 시민참여 채널에 참가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길가를 지나는데, 아무런 주민 의사를 묻지 않는 시청을 규탄하는 아파트 입대위의 현수막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간단한 설명과 주민의 의사를 묻는 찬반의사표현 용지 그리고 매스컴의 기사를 보고 비로소 이런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에서는 부랴부랴 염성욱 문화예술과장을 내보내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보도에 의하면 담당 과장은 시청의 재산을 시의 방침으로 용도변경하는 권한을 행사할 뿐으로, 장기적으로 세종시 예술영재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한예종의 세종시 무용실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런 통보없이 다정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지어진 복컴에 아무런 주민 동의도 없이 용도를 변경해 우리 복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뿐이었다.

 

  갈등의 요지는 시에서는 시청의 재산이니 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고, 주민들은 왜 아무런 동의도 없이 뒤늦게 지어지는 우리 동의 복컴에 용도를 변경해서 들어오느냐는 팽팽한 대립이었다. 결국 시청의 권한이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하는가의 본질적인 문제였고, 이를 무마하자 개청식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시장이 와서 동네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절차를 가지면서 겨우 개청식을 갖게 된 옹색함을 연출한 것이다.

 

  도대체 1년씩이나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람들이 당초 계획한 박연문화관에는 5미터 높이의 공간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다정동 복컴의 시설 용도 변경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사과나 시장의 문책은 없고, 오히려 시의 재산을 시장이 시의 발전을 위해 하는 행정 행위가 무엇이 잘못이냐는 투로 나서는 것에 대해 요즘 수긍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간에 아무런 소통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동 내 각 아파트입주민대표자 연대회의에서 공동 대응하고 주민의 99.4%가 반대한 사실에 대해 시장은 아파트 건물 관리하는 단체의 모임에서 실시한 의견 조사에 무슨 신뢰도가 있느냐면서 오히려 주민을 나무라는듯 말했다. 좀 더 본질에 대해 정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공무원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시장은 결국 주민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그 의사를 반할 생각은 없다 말했다.

 

개청식 후 시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주민들

 

건물의 좌측에는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우측에는 다목적체육관과 보육시설이 있다.

 

엘레베이터에 붙여진 건물 안내도이다.

행복한 것은 행정동 1층에 동사무소와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이 1층에 있다는 것은 접근성 면에서 얼마나 획기적인가? 도서관은 1층에는 유아도서실, 2층에 일반열람실로 운영된다고 한다.

 

입구에서 본 행정센터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