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송호근)

서명 :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SERI연구에세이 047)

저자 : 송호근

출판 : 삼성경제연구소

 

1820년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인들이 로크나 루소같은 사회사상가도 없이 프랑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유와 평등을 삶에 그대로 체화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와 했다. 그는 11개월 간의 여행 기록 <미국의 민주주의> 말미에서 "향후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할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다.

 

미국은 자유와 평등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힘으로 강대해 질 것이고, 차르 체제의 러시아는 집단적 동원이 국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 예언은 적중했다.

 

토크빌이 21세기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국민들의 마음 깊이 내재된 평등주의적 심성을 감지했을 것이나, 미국과는 달리 평등지향적인 심성이 "자유"라고 하는 필수불가결한 가치와 짝을 이루지 않고 역사와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수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평등주의는 발전의 원동력이나, 자유주의 사상과 짝을 이루지 않을 때 그것은 급진적 이념으로 발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자유주의로 견제된 평등이념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저자는우리에게 내재한 평등주의적 심성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는 추진력, 혹은 왜곡된 가치와 행위 양식을 수정하는 건강한 복원력이 되기를 바란다 말하고 있다.

 

평등주의는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사회적 가치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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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평등지향적 심성은 '인정거부'내지 '존경의 철회'를 낳는다.

 

성공한 사람은 사회적 비난의 눈초리를 의식해야 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면 견제론이 촉발된다. 비판이 명분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판의 논조에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부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을 벤치마킹하려 온간 신경을 집중하나, 정작 내부에서는 반감이 확산되어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항상 시끄럽고 갈등에 취약하다.

 

성공의 기준과 수단에 대한 시비가 자주 일어난다. 그리하여 평등주의적 심성은 갈등을 빚어낸다. 불인정, 불만, 분노가 평등주의적 심성에서 점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구별(distinction)과 차별(discrimination)을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별이 곧 차별이다. 질적 차이는 결과의 차등을 낳아서는 안된며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한국의 평등주의는 원인보다 결과에 민감하다.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진 자유주의 사회에서 평등이 가능한가?

자유란 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의 권리로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교환, 거래, 경쟁이라는 시장기제를 통해 실현되고 개인의 생득적 성취적 자질이 발휘되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나타난다.

 

그 결과는 재화의 불균등 분배, 즉 불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자유를 억제하는 즉 지배의 형태로나타난다. 그런 연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드은 항상 대립적이다. 양립 불가능이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졸, 동대학원 석사, 미 하버드대 박사,

<또 하나의기저을 향한 짦은 시련>, <의사들도 할말이 있다>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시장과 복지정치>, <정치없는 정치시대>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