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규 분양 아파트 공무원 특공 논란

 

  세종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공이 논란이다.

 

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 중에 주민을 불러 신도시를 꾸릴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도시 한복판에 정부청사와 각종 교통 및 편의시설을 집중시키고, 거주조건이 양호한 청사 인근 아파트를 시작으로 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을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하면서 정작 도시로 유입되는 전입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대해서는 너무 배려가 없다.

 

  온갖 다양한 청사를 신축하고 전입하는 다양한 관계기관에 대해 무자비하게 아파트를 특별 분양해 주무로써 주민들은 웃돈을 주고 사거나, 세입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일. 그후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면서 공무원들은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웃돈을 챙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조석으로 서울-세종간에 엄청난 통근버스가 다닌다는 것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세칭 LH사건으로 인해 이런 현실이 온 국민들 앞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하고, 막상 분양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값과 자신의 급여를 견주어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아래 기사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을 쓸어담는 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첫 단추를 바르게 꿰야 뒷탈이 없다는 말이다. 이제 어떻게 해도 이 일을 쓸어담을 수 없고, 파헤질수록 국민들이 공분할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특공 공무원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무원칙하게 적용하였다는 것과, 집을 배려해 주었음에도 실 거주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대책을 갖지 못하는 정책도 문제라고 본다. 이사올 것을 전제로 분양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모아서 특공의 대상으로 삼고, 합당한지를 잘 살펴서 분양하고, 입주 여부를 관리했어야 했다. 그런 전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에게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막상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된다.

 

 답답하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0616/107453396/9

‘특공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둘로 쪼개진 세종시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