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역습, 그리드 락(마이클 헬러)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마이클 헬러> 저/<윤미나> 역출판사 : 웅진지식하우스 출판일 : 2009년02월 상세보기

 

서명 :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저자 : 마이클 헬러

역자 :윤미나

출판 : 웅진 지식하우스 간, 2009.2.10. 초판1쇄, 352쪽, 13,800원

 

사적 소유권이 부를 창출한다는 믿음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생각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즉 그것이 그리드락을 만들어 낸다. 협력은 실패하고 부는 사라지며 모든 사람들이 결국 손해를 입게 된다. 제품을 발명하면 특허권을, 노래를 작곡하면 저작권을, 그리고 토지를 세분해서 소유권을 갖고 그 위에 집을 지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부를 창출하는 모든 첨단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합assembley이다. 제약,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모든 첨단 기술 산업은 수많은 특허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그리드락 gridlock의 원래 의미는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사학항 블록을 이용한 퍼즐 게임을 말하기도 한다.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 상태를 가리키며,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경제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소유가 너무 나뉘어져 있어 오히려 그것이 경제적 정체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찾아냈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십가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들이지 않으면 신약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큭허 소유자가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는 거래 자체를 방해했다. 신약 개발은 수백만명의 목숨을 구하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음에도 방치되고 말았다.

 

방송 전파의 스펙트럼의 소유권이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미국의 정보 경제는 현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뒤쳐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비행기 이용자수가 30년전에 비해 세배로 급증하였으나 1975년 이후 신구 공항은 덴버 한 곳 뿐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새 공항 건설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리드락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이다.

 

역으로 소유권을 창의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IBM은 소프트웨어 코드 특허 500개를 대중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셀라라 지노믹스 생명공학 회사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염색체 집합을 해독하는 데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서, 그 막대한 DNA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대중에 공개했다.

 

BMS 제약회사 그릅은 암과 관련이 있을 지 모르는 50여가지 단백질을 조하하지 않겠다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특허 소유자들이 특허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로열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뉴욕시 타임스퀘어 근처에 매우 커다란 무료 주차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주차료도 받지 않는다. 이 주차장은 처음에는 매우 매혹적인 사실이지만, 얼마 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차장은 꽉 차버려 서로 오도가도 못하고 사고와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유료화한다.

 

공유재의 비극이다.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유화. 협력. 규제의 3가지라 말한다.

 

주차장의 사유화는 공유재의 자유는 잃지만 질서와 출입의 편리함을 얻는다. 그러나 이는 '반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곤 한다. 소유권의 파편화가 그 이유이다.

 

이 책은 생명공학의 특허괴물,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감자 기근, 뉴욕 시가 벌인 황당한 토지 몰수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부동산을 둘러싼 그리드락 현상들, 모스크바에서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사유화를 너무 세분하므로써 상가가 텅텅 비어있고 그 앞에 노점상이 즐비하게 서 있는 현상을 지적한다. 미국의 이동통신이 왜 엉망인지를 설명하며 그 대안으로 자원과 소유의 진화를 제안한다.

 

그는 이 현상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최 우선인 단계는 '발견'이라 말한다.

서로 많이 갖는 것이 서로를 옭조이는 우리의 자본주의를 새로운 눈으로 비판하고 있다.

 

(2012, 학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