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청렴

왜 부패 청렴이 화두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경제규모가 세계 15위이고, 수출규모가 세계7위, 대학진학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리더군에 속하게 되었다.

K-Pop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드라마는 물론 음식까지 한류가 세계화되고 있으며, 하계 동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획, 프로골프 등에서 스포츠 그랜드 슬럼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부패 인식도 조사를 위해 '불법을 10억을 주면 감옥살더라도 받겠다.'는 응답이 08년에는 18%가, 2010년에는 21%가 응답할 정도로 부패에 대한 청소년의 문제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미 대학생 의식 조사에서 대학 4학년 재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은 사회 개혁을 위한 피판 정신을 확립하는 일이라 대답하고, 미국 대학생들은 헌법준수라 답하여 법 준수에 대한 양국간의 의식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리의 부패 현실은 일일이 들춰내기가 부끄럽다.

공무원들이 최근 연찬회를 열면서 업체가 부담한 비용을 유용하다 적발되고,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요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건빵 군납업체끼리 방위사업청에 담합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교육행정도 다를 것이 없어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문이다, 학교 매점의 저가 수의 계약 비리, 가족끼리 저지른 교육 비리 등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공직 비리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수년간 복사지를 횡령하여 8천만원을 착복한 우리 공무원과 서류 2장을 복사해 달라는 30년 절친의 부탁을 거절한 독일 교수의 이야기는 너무 대조적이고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2011년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아시아 국가의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16개국중 9위로 평가하였다. IMD의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체 59개국 중 22위로, 전년도 23위에 비해 1단계 상승하였으나, 뇌물공여 부패 비리는 평균 4.42점 중 우리나라가 4.08점의 30위로 전년도보다 1단계 하락하였고, 정부투명성도 1단계 상승하였으나 26위에 그치고 있다.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빠른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부패 문제가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The Washington Post 2011.6). 2011.6. Financial Times는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 국가 중의 하나이지만, 부패 우려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으며, 부패문제데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턱 밑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지 모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 54.1%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걱정하는 반면, 공무원은 2.4%만이 공직의 부패를 걱정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ADB아시아개발은행이 추산한 우리의 부패비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9.05%, 학교교육분야에서 4.3%, 국민의료에서 5.79% 등이 전체 GDP 중 19%를 차지하지만, 부패로 인한 손실은 17%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를 보면 국가청렴도 1점이 상승하면 1인당 교역이 31%, 외국인 투자 관심도 26%, 1인당 GNP가 25%상승한다는 연구가 있다.(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국부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용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자연자본은 2%, 생산자본은 17%이나 사회자곤은 81%라 한다.

21세기 국가의 생산성은 신뢰성,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좌우한다고 월드뱅크는 2007.10.보고서에 발표한 바 있다.

2011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중 24위였으나,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8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는 95위, 공무원의 의사결정 편파성은 94위에 그쳤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은 유배기간 18년동안 500여권의 장대한 저술활동을 펼쳤으며 여유당전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중 가장 유명한 책은 역시 '목민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큰 이유는 첫째 공직자는 공복, 공공의 종으로서 그 수고의 댓가로 세금으로 녹을 타먹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청렴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에게 권위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리더십이 상실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렴은 리더십과 존경심의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리더가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면 첫째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둘째 조직의 질서와 화합이 파괴되며, 셋째,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약화된다. 결국 리더는 청렴하지 않으므로써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라 할수 있다.

녹봉을 받는 사람, 국가에서 평생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나라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직업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에 Vovation, Calling 등의 있는데 이는 원래 하느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도구란 1)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고, 2)도구로서 할 일을 해야 하며, 3)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공직자가 조심해야 할 4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술, 돈, 여자, 도박이다.

부패의 영어 단어인 corrupt는 함께cor 망한다 rupt의 의미이다.

부패하면 늘 혼자 망하지 않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원하는 자리에서 잘 내려오는 일이다.

부패의 원인 중 하나로 인간이 원래 착각의 동물이라는 것이다.

정말 청렴하겠다 다짐하다가도 작은 욕심 앞에 서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로또Lotto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이라 하는데, 이는 벼락을 2번 맞고도 살아남을 확율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이 갖는 착각의 습성을 설명한다.

다른 이유로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문화, 그리고 선택의 오류, 즉 기회비용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습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단 공복이 되므로써 얻는 많은 혜택은 공복이 되므로써 그에 상응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의사 선택이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패의 속성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차 한잔만 하시지요... 로 시작하지만, 결국 다음에는 점심을 함께 하고, 저녁을 먹고, 2차로 생맥주 한잔을 먹다가 결국은 룸살롱에 가게 된다. 차 한잔의 발전이다.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이유는 미끼만 볼 뿐, 미끼와 연결된 낚시줄, 그리고 낚시대, 그를 잡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부패는 특히 연고주의, 온정주의가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최근 부패의 특성이 있다.

우선 비밀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었다는 아날로그적인 문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행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이를 조합하면 곧바로 그의 행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파파라치 신고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복병이다.

최근 정치권력의 부패가 신문에 회자되지만, 이 부패가 5년전인 2008년경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있다.

부패를 예방하는 방법을 star로 설명하는데,

Stop! 우선 그 사안의 전개를 중지시키고, Think 깊이 이해득실을 따져보라, Act 정중하게 거절하는 행동을 취하고, React 기록 등 증거를 남겨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바위, 2012)